“정부에서 사업자한테 돈 준다는데 나는 해당 안 될까?” —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업주 지원금, 실제로 받아보면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도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.
이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과 신청 조건,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 특히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
고용유지지원금이란?
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·휴직을 시행하는 경우,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 카페나 학원처럼 비수기 시즌이 확실한 업종일수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고,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인당 1일 6만6천 원 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무급휴직, 단축근무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며, 월 최대 18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.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
두루누리는 사업 초기에 특히 유용합니다. 사회보험이 의무이긴 하지만 부담이 크잖아요?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회보험료를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.
청년채용 장려금 지원내용
- 만 15~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원금 신청 가능
- 청년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
-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 필수, 인건비 외 별도 사용 가능
- 워크넷 채용공고 등록 및 채용 후 3개월 내 신청 필수
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, 초기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이라면 이 제도만큼 도움이 되는 지원은 없다고 봅니다.
훈련비 지원 및 직무교육 혜택
사업주가 직원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시키면 훈련비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줘요. 특히 숙박·음식·도소매 업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율이 높습니다.
예를 들어 바리스타, 미용사, 고객응대, 컴퓨터 활용 등 분야별 교육 훈련을 시키면 1인당 연 2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환급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, 교육기관은 HRD-Net 등록기관이어야 합니다.
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해당 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, 지역신보, 소진공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용도나 매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정리
- 4대 보험 가입 상태가 대부분 필수 요건이에요
- 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에 따라 일부 지원 제외 가능
-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 항목 확인 필수
- 신청 기한 및 조건 충족 여부는 HRD-Net, 고용노동부,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최신 확인
정부 지원금은 매년 조금씩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최근 공고문 기준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. 또한 서류 준비도 미리 해두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.
Q&A
마치며
사업을 하면서 세금, 인건비, 사회보험까지 부담이 크다는 걸 다들 느끼실 텐데. 정부가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, 반드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.
단순히 ‘정부가 주는 돈’이 아니라, 정당한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특히 두루누리, 고용유지지원금, 청년고용장려금은 놓치기 아까운 필수 항목이에요. 지금 내 사업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, 받으실 수 있는 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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